주체106(2017)년 1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궤변, 억지, 훼방뿐인 수준미달의 <대통령>변호》

 

남조선언론 《한겨레》가 지난 5일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변론에서 궤변과 억지만을 늘어놓은 박근혜《변호인단》의 유치한 행위를 비난조소하는 글을 실었다.

글 내용을 소개한다. 

《헌법재판소》가 5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량쪽의 변론에 이어 증인심문이 예정되여있었지만 안봉근, 리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요구서수령을 아예 회피했고 리영선행정관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심판을 방해하고 늦추려는것으로 보인다. 그런다고 해서 진실을 영영 감출수는 없다.

박근혜《변호인단》의 모두 변론은 더욱 실망스럽다. 궤변과 억지뿐이여서 재판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한참 못미친다. 《변호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전면 부정하면서 검찰과 언론, 초불민심을 모두 비난하고 부인했다.

《초불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며 초불집회의 주도세력이 민주로총 혹은 통합진보당이라는 등 《색갈론》까지 내세웠다. 언론에 대해서도 《북의 칭찬을 받는 기사로 탄핵결정을 하는것이야말로 <헌법>위반》이라고 《종북몰이》를 시도했다. 케케묵은 《색갈론》을 들이댄다고 해서 박근혜의 잘못이 가려질리 없다.

궤변과 억지없이는 박근혜를 도저히 변호할수 없을 지경이라면 아예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게 좋을것이다.

검찰과 특검에 대한 비난도 꼴불견이다. 정작 검찰조사를 거부한것은 박근혜인데도 박근혜《변호인단》은 《<대통령>조사 없는 검찰수사결과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뒤 안맞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줄 모른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책임자와 특검수사팀장이 전 《정권》의 사람이라며, 특히 특검수사는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삼은 검사장을 박근혜자신이 임명했고 특검수사팀장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여럿이나 구속했다는 사실에는 모르쇠를 한다.

억지주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박근혜《변호인단》은 검찰수사를 못믿겠다는 주장에 이어 탄핵심판의 《형사소송법》위반사유에 대해서는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립장대로라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순실게이트》수사자료 등은 일일이 관련당사자를 심판정에 불러 확인해야 한다. 그리되면 심판이 지연될수 있다. 박근혜주변의 증인들이 일부러 불출석하면 시간은 더 늦어진다. 박근혜측이 이를 노린것이라면 《국정불안》을 장기화하는 무책임한 짓이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런 지연시도를 엄하게 제지해야 한다. 주심재판관의 지적대로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핵심증인을 불러 검찰수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최대한 형식을 갖추되 검찰에서 확인한 사실 하나하나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은 아니다. 재판부는 수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변론의 전체 취지를 판단하여 탄핵인용여부를 정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미 재판부는 증인이 안나오면 수사기록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변호인단》도 오그랑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심리에 림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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