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2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박근혜의 수사훼방에 불가피해진 <특검> 연장》

 

지난 10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있는 박근혜의 추악한 속심을 까밝히면서 《특검》연장조치를 취해서라도 역도년의 범죄진상을 끝까지 파헤칠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글은 먼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만료를 앞두고있는 《특검》이 박근혜범죄집단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있는데 핵심피의자인 박근혜는 온갖 《꼼수》로 《특검》의 수사를 훼방하고있다.

이대로 가면 수사를 마무리 못하거나 혹 어떤 의혹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한채 《특검》을 접게 될수 있다.

수사해야 할 의혹은 여전히 많다.

박근혜와 삼성그룹, 최순실-정유라모녀사이의 뢰물죄의혹도 더 분명히 규명해야 하는데 다른 재벌들과의 《정경유착》의혹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롱단》을 방조, 비호한 의혹도 엊그제 본격수사를 시작했을뿐이다. 문화예술계 《요시찰명단》사건으로 그 일각이 드러난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사찰, 통제의혹 등 파헤쳐야 할것이 한둘이 아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이보다 더 많다. 꼭 해야 할 일을 하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의혹들에서 확인된 증거들은 하나같이 박근혜를 지목하고있다.

결국 박근혜는 이번 추문사건의 주범이자 몸통인것이다. 그러니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없다면 《특검》수사는 하다가 만것이 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약속했던 대면조사마저 거부하는 등 시간끌기에만 급급하다. 어떻게 하든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늦추고 피하려는 《꼼수》이다.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특검》연장은 불가피하다.

가장 좋은 방안은 《특검법》에 따라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는것이다.

하지만 연장을 승인해야 할 황교안의 태도가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는 《특검》의 청와대압수수색 허용요청도 묵살했다.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도 결국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황교안은 지금이라도 분명한 립장을 밝혀야 한다.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국정롱단》을 비호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책임을 물을수밖에 없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검》의 운명을 황교안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특검》의 충분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미 개정안도 발의되여있으니 의지를 모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을 연장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늦추어져야 한다는 말도 하는 모양이지만 얼토당토 않은것이다.

《특검》과 《헌재》심판은 별개이다.

《특검》수사가 탄핵심리의 전제일수도 없다. 그런 주장은 탄핵인용으로 《특검》의 강제수사와 기소를 받는 상황만은 한사코 피하려는 박근혜의 억지그대로이다.

글은 끝으로 박근혜의 《특검》수사방해를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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