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8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그릇된 사고, 잘못내린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난 7월 27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낮은 유죄판결을 내려 각계각층의 비난과 항의가 비발치고있다. 법원은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자체는 법위반으로 볼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김기춘과 조윤선을 비롯한 7명의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각계층은 《법원결정은 초불민심을 우롱한것》, 《솜방망이처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듯 하다.》고 격분을 터치며 《초불을 다시 들기전에 옳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중이 직접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남조선은 물론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한 부분이 바로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이다. 그것이 박근혜년의 직접적인 지시와 배후조종에 의해 감행된 극악한 파쑈폭압행위이며 전대미문의 인권유린만행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8 000여명의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해온 보수패당의 범죄를 판결하는 계기이고 앞으로 박근혜년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재판의 결과가 오히려 민심을 우롱, 모독하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것으로 끝났으니 남조선각계층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특대형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적용하고 지어 집행유예의 명목밑에 족쇄까지 풀어준 법원의 행위는 남조선사회에 존재하고있는 독재시대의 온갖 적페를 청산하려는 민심의 투쟁의지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내들고 중형을 들씌워온것으로 해서 민심으로부터 비난과 규탄의 대상이 되여왔던 남조선법원이다. 그러한 남조선법원이 적페청산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는 때에도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적, 반인권적죄악을 저지른 악한들에게 관용을 베푼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과거 보수《정권》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런 집단이 법원의 탈을 쓰고 남조선민심의 적페청산요구와 의지에 도전하여 범죄자들의 형량을 감소시킨것이야말로 더 큰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판결이후 더욱 높아가고있는 법원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는 적페청산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열기를 그대로 대변하고있다.

만일 저들의 그릇된 사고와 잘못내린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박근혜역도와 같은 비참한 탄핵의 운명, 적페청산대상의 명부에 오르게 된다는것을 남조선법원은 똑바로 명심해야 할것이다.

언론인 지 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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