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12월 31일 《우리 민족끼리》

 

돈에 매수된 풋내기 《변호인단》은 즉각 해체되여야

 

지금 괴뢰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의를 진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대다수 법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탄핵재판은 헌법위반여부를 밝혀내여 처벌하는것》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탄핵소추안》가운데서 《헌법》위반행위만 집중적으로 심리한 다음 빨리 탄핵심판을 결속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년의 측근들과 《변호인단》패거리들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나 다를바 없다.》, 《야당들이 탄핵근거로 제기한 헌법위반혐의들이 명백히 립증되여야 한다.》, 《<국정롱단>사건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허망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보려고 끈질기게 발악하고있다.

이와 함께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롱단》사건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이미 드러난 저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와의 련관성도 전면부정하게 함으로써 역도에 대한 탄핵심판을 파탄시켜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역도의 측근들과 《변호인단》패거리들은 지어 박근혜가 다음해 4월에 자진사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전직<대통령>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까지 내놓고있다.

원체 박근혜탄핵에 대비한 그 무슨 변호인단에 들어있는자들은 애당초 남조선법조계에 명함장도 들이밀지 못하는 풋내기법률가, 햇내기변호사들에 지나지 않는다. 《법》조항도 변변히 모르거니와 안다고 해도 저들에게 유리한것만 졸졸 외워온 앵무새들에 불과하다는것이 남조선각계의 평이다.

더욱 한심한것은 이 《변호인단》에 들어온자들이 도대체 남조선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세가 어떻게 흐르고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현실감각도 없다는데 있다.

그러니 이런 왕청같은 주장, 법률적주장이 아닌 황당무계한 궤변들만 잔뜩 늘어놓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실질적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지난 23일 남조선의 《헌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탄핵심판의 헌법적쟁점》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남조선에서 한다하는 법전문가들이 다 참가하였다고 한다.

학술대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터져나오고있는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헌법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속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참가자들은 박근혜《변호인단》이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법위반》행위들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면 탄핵심판을 할수 없다느니,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은 형사재판이나 다를바 없다.》느니 뭐니 하는 론거들을 내들며 탄핵심판을 질질 끌어 결국 기각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는데 대하여 분노하고 조소하면서 박근혜년의 모든 범죄행위를 다 심리하거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탄핵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취급한 사건들에서 모든 사안들을 다 심리하지 않은 기존관례에 따라 박근혜《탄핵소추안》가운데서 헌법위반행위만을 집중심리해도 탄핵은 얼마든지 결정할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탄핵은 고유하게 헌법위반을 밝혀내여 처벌하는것이므로 사실인정이나 증거조사, 재판절차 등에 형사소송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탄핵심판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해도 형사소송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법전문가들은 박근혜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넘기고 《국정》을 롱락해온것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며 《헌법》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를 《헌법》으로 보호할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 등의 경우에 파면할수 있다고 탄핵기준을 명백히 밝힌것만큼 박근혜탄핵조건은 충분하며 현재 국민의 80%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있고 사상최대규모의 초불투쟁이 보여주듯이 박근혜가 《국민적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이기때문에 박근혜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탄핵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이름있는 법전문가들의 견해가 바로 이처럼 한결같다. 하다면 박근혜년은 물론이요 초보적인 법률적지식도 변변히 갖추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돈에 매수되여 도덕적가치마저 상실한 밥버러지들은 마땅히 얼굴을 붉혀야 하며 민심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박근혜의 측근들과 《변호인단》패거리들이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 어떻게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상전인 역도년에게 살구멍을 열어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오산이다.

박근혜의 《변호인단》을 즉각 해체시키고 년을 기어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겠다며 투쟁의 초불을 높이높이 들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담찬 기세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배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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