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6(2017)년 8월 9일 《통일신보》

 

초불민심과 다른 판결을 내린 부패법원

 

지난 7월 27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1심선고공판놀음을 벌려놓고 범죄자들에게 형량이 낮은 유죄판결을 내리였다고 한다.

사실상 이번 재판은 8 000여명의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해온 보수패당의 범죄를 판결하는 재판이고 앞으로 박근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남조선법원당국은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자체는 법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황당한 론거를 내세우면서 민심의 지향과는 전면배치되게 《대통령》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였던 조윤선을 비롯한 7명에게 1심판결에서 징역 3년, 1년 6개월 등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각계층은 《법원결정은 초불민심을 우롱한것》, 《솜방망이처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듯하다.》고 하면서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그와 반면에 보수패거리들은 《좋은 소식의 신호탄》, 《희망이 보인다.》 등으로 반색하면서 《박〈대통령〉이 당장 구치소를 나서게 하라.》고 고아대고있다.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주범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남조선법원의 태도는 그대로 민주세력에게 악랄하게 도전해나선 범죄자들의 엄청난 죄악을 덜어주고 합리화해주는 반력사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와 법률전문가들은 앞으로 있게 될 박근혜역도에 대한 재판에서 악녀에게 중형을 가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기도밑에 법원이 이번에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주범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을 주었다고 하면서 눈감고 아웅하는식의 재판을 걷어치우고 공정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너무도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은 《유신》독재자의 파쑈적기질과 폭압수법을 유전자로 이어받은 박근혜가 보수세력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파쑈독재와 폭압을 일삼으며 저지른 특대형범죄이다. 진보세력들에게 《종북》이라는 색갈모자를 씌워놓고 탄압을 일삼다 못해 진보의 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기 위해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까지 만들고 탄압한것은 전대미문의 인권유린만행으로서 파쑈폭압의 극치이다.

이번에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벌같지 않은 처벌을 받은자들은 역도년의 수족이 되여 진보세력탄압에 누구보다 앞장선자들이다.

남조선법원이 이러한 특대형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적용하고 지어 집행유예의 명목밑에 족쇄까지 풀어준것은 범죄의 주모자인 박근혜역도의 죄를 덜어주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시사한것으로서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현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중형을 들씌우고 파쑈독재만을 일삼으며 반민주적, 반인권적죄악을 저지른 악한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남조선법원이야말로 적페청산대상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역도를 탄핵시킨 초불투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기개를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남조선법원은 《초불을 다시 들기 전에 옳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중이 직접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분노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 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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