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6월 9일 《통일신보》

 

또 하나의 보수적페인 《사법롱단》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장이였던 량승태의 사법행정권람용행위가 드러나 각계의 비난과 분노가 터져나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전 대법원장이였던 량승태는 재임시절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의 사건판결을 보수역적패당과 결탁하여 《거래》, 《흥정》하면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조작처리하고 일부 판사들에 대한 《요시찰대상명부》를 작성하는 등 엄청난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보수《정권》유지의 《별동대》로 써먹어온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법부가 독재권력의 도구로 리용되여온것이다.

폭로된 전 대법원장 량승태의 사법행정권람용행위는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흑백을 전도하고 정의를 무참히 짓밟아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 수많은 유명무명의 재판결과들이 어떻게 되여 빚어지게 되였는가를 잘 설명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보수집권시기에 벌어진 사법행정권람용행위의 추악한 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각계층의 분노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여당과 야당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롱단에 버금가는 사법롱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게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것을 촉구하였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량승태가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범죄행위》, 《법원과 청와대가 뒤거래하여 법원판결을 정치적흥정이나 거래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지난 보수집권시기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마구 짓밟히고 통분함에 목숨까지도 끊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참으로 인간의 보통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보수패당의 추악한 진면모를 다시한번 그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보수적페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에서 남조선민심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있다.

 

본사기자 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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