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12월 1일 《통일신보》

 

시대의 퇴물을 력사의 무덤에 처박아야

 

오늘 북과 남사이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속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에는 아직까지도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이라는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어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70년전에 조작된 《보안법》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동서고금에 없는 사상최악의 파쑈악법,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다.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이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한 《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반인권적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민족반역자, 군사깡패 등 반동통치배들의 집권유지와 반대파제거를 위한 살인도구로,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치여왔다.

《보안법》은 제국주의식민지폭압통치수법을 그대로 본딴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파쑈악법이다.

일제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만든 《보안법》은 표현만 바꾸어놓았을뿐 제정목적이나 적용범위, 대상, 형량 등에 있어서 《치안유지법》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하지만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은 미국의 비호밑에 이 악법을 유지하며 독재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보안법》은 또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유린말살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사람이 사회적진보를 위해 활동하는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인 《보안법》에 의해 선진사상의 연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이 응당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는 물론 인륜도덕과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전면 부정당하여왔다. 보수집권세력은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테로와 학살, 고문 등 그 어떤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거래를 하는것까지 범죄시할수 있게 《잠입탈출죄》, 《찬양, 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을 쪼아박고있다. 여기에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패당들도 《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였으며 통합진보당, 《자주민보》와 같은 정당, 언론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거세말살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21세기에 아직까지 온 남조선땅을 파쑈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드는 이런 중세기적이고 반인륜적인 악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더우기 북과 남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목과 적대의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이런 반통일대결악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녹쓴 칼인 《보안법》이 남아있다는것자체가 용납 못할 일이고 비정상의 극치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일이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이 《보안법》이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면서 기어이 지키겠다고 떠드는것은 저들의 잔명을 유지하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 흉심의 발로이다.

파쑈대결악법인 《보안법》이 없어져야 남조선에서 참다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되고 북남관계의 넓은 앞길도 열어나갈수 있다.

낡은 시대에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사라지는것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당국도 거기에 묶이워 움직이기 힘들게 되여있다. 지금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은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법으로 악명높은 〈보안법〉이 70년이 된 오늘에도 생명을 유지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옭아매고있다.》,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보안법〉을 즉각 페지해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북을 적대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분렬과 랭전의 산물인 〈보안법〉으로 구속된 모든 량심수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억누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파쑈대결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마땅하다.

 

문 명 일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