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1월 7일 《통일신보》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이다

 

공화국정부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조선반도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2018년이 지나가고 새해 2019년이 밝아왔다.

격동의 새해를 맞으며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공고한 평화와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제재압박소동이 바다건너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고있다.

미국무성이 지난해말 2019년의 대조선외교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라는것을 두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보고서에서 미국무성은 새해 대조선외교의 초점을 공화국의 핵개발동결과 핵무기 및 탄도미싸일, 핵분렬물질생산의 중단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초기조치확보 등에 두며 조미협상의 당면목표는 핵동결을 기본으로 하는 비핵화로, 장기목표는 북조선의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로 내세웠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제재압박소동의 명분을 종전의 공화국의 핵시험 및 탄도로케트발사로부터 《핵전파》로 바꾸었는가 하면 2018년에 제재압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재와 압박은 중요한 지레대로 계속 남을것이라고 하면서 《선비핵화, 후제재완화》를 대조선협상전략으로 쪼아박아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2차북미수뇌회담을 앞두고 북비핵화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렬거한것이 주목된다, 《북핵위협론》의 근거를 《핵전파》로 바꾼것은 핵시험 및 탄도미싸일발사를 중단한 현 상황의 불만족을 반영한것으로 된다, 북의 제재완화요구는 물론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제재》완화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평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작성한 합동전략보고서라는것이 조미 두 나라가 세계앞에 확약한 적대관계청산의 목표와 배치될뿐아니라 지난날의 구태와 편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낡은 타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지금 조미협상은 교착상태에 처해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출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미국이 상응조치로 화답해나서는데 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하는것과 같은 실천적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제 할바는 하지 않고 버티고앉아 공화국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일방적으로 생떼를 쓰고있다.

공화국이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중지한지도 한해가 지난것만큼 그를 걸고 취했던 부당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선반도주변국 나라들이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는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제재압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핵 및 미싸일위협》이 내외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무슨 《핵전파》로 간판을 바꾸었겠는가 하는것이다.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할만큼 다한 조선에게서 미국은 이제 더는 털끝만 한 일방적양보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이고 공화국에게 진 빚을 갚을 때이다.

미국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방식을 택한다면 앞길이 열릴것이지만 지금처럼 《선비핵화, 후제재완화》라는 낡은 시대의 케케묵은 공식을 고집한다면 언제 가도 과거의 미궁에서 빠져나올수 없다.

미당국자들은 새해에 들어선데 맞게 제재압박이라는 대결시대의 녹쓴 창을 미련없이 집어던지고 조미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세계평화를 위한 려정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김 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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