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2월 12일 《통일신보》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파멸뿐이다

 

오늘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나라도 있다.

일본이 바로 그러하다.

지난 1월초 일본수상 아베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미래상에 대한 론의를 심화시켜야 할 때》라고 하면서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다그칠 의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아베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새해에 과연 어떤 길로 가려 하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언론들은 아베가 2020년까지 현행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전쟁포기와 군대보유금지, 교전권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중에 발의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을 《보통국가》, 나아가서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일본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있는 《방위비》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해말 일본은 올해 예산안가운데 5. 18%에 해당하는 5조 2 574억¥의 막대한 돈을 《방위비》로 책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 3%나 증가한것으로서 여기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예정인 지상배치형요격미싸일체계도입과 조기경보기 《E―2D》 9대, 스텔스전투기 《F―35A》 6대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일본정부는 새로운 방위력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무기조달계획을 담은 이른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인 《이즈모》 등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것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우주와 싸이버와 같은 령역에서도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임의의 시각에 그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사실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국주의야망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지금 국제사회계가 《극동아시아정세가 갈수록 험난해지고있다.》고 하면서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이 지난 20세기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였으며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인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불행을 안긴 전범국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이 세계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피로 얼룩진 과거범죄에 대해 충분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재침열에 들떠 령토야욕을 드러내며 끊임없는 무력증강과 법개정까지 다그치고있으니 이런 나라가 가닿게 될 종착점이 어디이겠는가 하는것은 뻔한 일이다.

일본이 침략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그것은 밝은 미래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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