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8월 9일 《통일신보》

 

페기되여야 할 남조선미국《행정협정》

 

얼마전 남조선의 《KBS》방송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로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조항까지 들어있으며 이전 《정권》들이 이에 대해 알고있으면서 그 진상을 덮어버렸다는것을 폭로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층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요구와 함께 남조선미국《행정협정》도 페기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것은 《행정협정》을 방패막이로 삼고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온갖 전횡과 범죄를 일삼고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의 발현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말그대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에게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과 지위를 섬겨바치게 된 현대판《노예문서》이며 굴욕적인 협정이다.

1966년에 체결되고 2001년에 개정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는 미군이 기지안에서 어떠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남조선이 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것은 물론 이에 대한 비용부담 및 배상과 같은 법적인 대응을 할수 없게 되여있다. 미군은 바로 이러한 날강도적인 《협정》을 등대고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치떨리는 만행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1992년 윤금이살해사건과 2002년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의 치떨리는 범죄행위는 계속되여왔다. 오늘도 남조선강점 미군병사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수를 폭행하고 녀성을 성추행하며 남조선의 전역을 범죄의 활무대로 만들고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현대판《노예문서》가 오늘의 민족자주시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것은 수치이고 비극이며 따라서 굴욕적인 《협정》페기는 더는 미룰수 없는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미군기지오염문제가 발생해도 미국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 《환경오염이 발견된 미군기지의 복구비용은 모두〈한국〉이 부담한다.》, 《〈쥬피터계획〉은 총체적으로 생화학실험장을 도입한것이다.》, 《미군기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주한미군 필요없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물론 외세와 맺은 모든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협정》들에 대한 페기를 요구하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본사기자 한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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