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9월 10일 《통일신보》

 

응당한 판결, 도전하는 적페무리들

 

예로부터 죄와 벌은 한가지에서 자란다고 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대법원》은 박근혜역도에 대한 3심선고공판에서 년에게 징역 25년, 벌금 1 800만US$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2심)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판결을 내린것은 1심과 2심에서 박근혜의 핵심범죄인 뢰물수수혐의를 강요 및 직권람용과 같은 다른 범죄혐의들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취급한것이 사법절차에 어긋났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뢰물죄는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하여 심리를 해야 한다고 되여있다. 그런가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공무원이 10만US$이상의 뢰물을 받는 경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여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집권기간에 대기업들로부터 5 000여만US$를 뜯어낸 박근혜는 사실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심)은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18가지로서 너무 많다, 이 경우 비슷한 범죄혐의들은 같이 취급하는 법원관례를 따른다고 하면서 뢰물수수혐의와 강요 및 직권람용혐의를 함께 묶어 박근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번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의 죄목에 있는 뢰물수수범죄를 《국정》롱단범죄와 얼렁뚱땅 합쳐서 형량을 적당히 계산한것을 발견하고 개개로 형량을 확정하도록 결정한것으로서 앞으로 뢰물수수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박근혜는 기존보다 높은 형벌을 피할수 없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들은 지지하고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파괴이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있다.》, 《박근혜를 서울고등법원에 묶어두고 죽이려고 한다.》고 줴쳐대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친박근혜패거리들인 《우리공화당》은 《파기환송》판결이 결정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법원》앞에 몰려와 《대법원은 문재인좌파독재정권의 주구》, 《박근혜를 당장 석방하라.》고 고아대며 란동을 부려댔다.

리성을 잃고 객기를 부리는 보수세력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저승길에 오른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악한 사대매국행위와 동족대결책동, 전대미문의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은 천하악녀 박근혜를 징벌하려는 민심의 반영이다.

이번의 재판에서 보는것처럼 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은 무려 18가지로서 어느 하나 가볍게 처리할 문제들이 아니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그 하나하나의 죄악들에 최소한 2-3년의 형벌이 주어져도 박근혜에게 30~50여년형이 차례진다고 하면서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를 저지른 특등범죄자 박근혜역도에게 하루빨리 극형을 선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민심의 요구에 반기를 들고 란동을 부리는것은 그들이야말로 역도년과 같이 매장해버려야 할 추악한 범죄의 무리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보수세력들이 박근혜의 무죄와 탄핵을 반대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여기에는 불순한 기도가 숨겨져있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장외투쟁》과 《안보장사》, 친일매국행위로 남조선을 더욱더 파국에로 몰아가는 《자한당》을 민심은 매국역적당으로 규정하고 해체할데 대한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고있다. 여기에 더 많은 리익을 차지해보려는 계파간의 치렬한 개싸움질로 《자한당》은 민심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날로 험악해지는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빠진 보수세력들이 박근혜의 망령을 되살려 보수재결집과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온갖 악을 다 쓰면서 민심에 정면도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보수역적무리들의 란동을 짓뭉개버리지 않는다면 민심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는 고사하고 초불항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게 될것은 뻔하다.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혀야 할 《자한당》과 같은 적페무리들이 발악을 해댈수록 그것은 제 목에 걸린 올가미의 끈을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리 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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